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 [0128목①] 부풀리기…본질흐리기… 흔들리는 안철수식 새정치 중 일부이다.
유고 위고의 정신이 필요하다.
진보매체조차 농민모임에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 농업은 fta를 위한 협상카드에 언제나 올라가 있다. 언제나 희생양인 셈이다. 보호 받지 못한다.
7,80년대는 중공업우선 정책이었다.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정책이 우선이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임금을 줄이는 것이었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느끼려면 먹고 사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말아야 했다. 그렇게 우리의 농업은 희생 당했다.
경제 개발기에 어느 정도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농업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