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채훈아빠님의 한 두 사람의 보육교사를 악마로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까? 의 결론이다.
- 보육교사 임금 및 근무여건을 개선할 능력없으면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이전처럼 돈 있는 부모들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과거로 복귀.. 대신 할머니 등 친족이 없는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출산율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이게 싫으면, 세금 더 걷어 보육교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 대신 세금부담이 증가하며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것이며, 조세 저항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채훈아빠님이 추천한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책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2번의 증세가 답이긴 하다. 연말정산의 세금폭탄으로 흉흉한 이 때 증세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렵지만 증세를 통해 복지를 이룬다면 나는 내 세금을 아낌 없이 내겠다. 십시일반한 세금으로 의료, 복지, 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므로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세금을 휘두룰 인간들을 믿을 수가 없기에 모두들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