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마님의 스타트업 규제에 관한 글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규제시스템에 대해 나온다.
미국의 도로에서는 아무 교차로에서나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에만 금지표시가 되어 있다. 규제시스템도 비슷하다. 안되는 것(Negative)만 표시해놓고 규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해봐도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서 도전을 하는 기업이 많이 나온다.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자. 기존에 항상 처리하던 방식이 있고 여태까지 누구나 그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이렇게만 한다면 효율적일 것 같다. 자, 이제 선택은 두 가지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것을 회의에서 주장해서 모두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단 처리하고 나서 보고할 것이냐.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 역풍을 맞는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기존 방법이 유효한데 검증되지 않은 그 방법을 굳이 쓰려는 이유가 뭐냐. 잘난 척 하냐. 나도 해봤는데 잘 안되더라.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책임질 것이냐,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방법은, 우선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잘된다면 크게 잔소리를 듣지 않는다. 미리 보고하고 하지 그랬냐라는 정도. 일이 잘못된다면, 물론 그것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겠다.
직장뿐만 아니라 학창시절도 비슷하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공부 빼고는 만류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이 아니라면 보고를 하지 않고 저지르는 것이 낫다. 우선 해볼수라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은 언제나 규율에 갇혀 있다.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혁신이라는 것이 싹틀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