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에 갇힌 스타트업
에스티마님의 스타트업 규제에 관한 글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규제시스템에 대해 나온다. 미국의 도로에서는 아무 교차로에서나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에만 금지표시가 되어 있다. 규제시스템도 비슷하다. 안되는 것(Negative)만 표시해놓고 규제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해봐도 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Read More]